CONTENTS
- 1. 변호사법위반이란?
- 2. 변호사법위반 유형 및 사례
- - 변호사법 위반한 구체적인 사례
- - 변호사법 위반 관련 판결례
- 3. 변호사법위반 처벌 수위는?
- 4. 변호사법위반 방지를 위한 방법은?
1. 변호사법위반이란?
변호사법위반이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금풍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호사법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및 법조직역을 규율하는 법률인데요.
변호사의 자격, 역할,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로, 변호사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법률 서비스 이용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는 변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변호사법위반 유형 및 사례
변호사법위반 대표적인 유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의 법률 사무를 수행하는 행위 -변호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사건 브로커(법조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
변호사법 위반한 구체적인 사례
변호사법위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CASE 1. 사건 수임형 브로커 관련 징계 사례
혐의자는 사무장을 고용하면서 월정급 이외에 수임알선을 하는 사건에 대하여 사건 당 수임료의 약 20%를 알선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총 약 5천8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혐의자는 과태료 2,000만원 처분에 내려졌습니다.
CASE 2. 사무직원의 채용·감독 의무 위반
혐의자는 변호사법위반 사건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A씨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혐의자는 사무직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A씨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등록 절차를 취하지 않아 정직 4월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CASE 3. 명의대여
혐의자는 약 2년간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혐의자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하고 그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매월 4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제공받았습니다.
해당 위반 행위로 혐의자는 제명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CASE 4. 수임료 과다 수령
혐의자는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등의 조건을 빌미로 추가금액 약 1,500만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혐의자는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CASE 5. 교제비 명목 등의 금품 수수
혐의자는 재판부에 돈을 써서 반드시 승소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약 1억 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혐의자는 정직 1년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관련 판결례
대형 법조비리 관련 판결례
피고인은 사건사무장 A와 공모하여 남양주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수사 사건을 소개받고, 소개 대가로 수임료의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1997년 4월부터 10월 13일까지 62회에 걸쳐 총 8,814만 원의 소개비를 지급하고 수사 사건을 알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사무장 B와 공모하여 법원, 검찰 직원 및 법무사 등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소개 대가로 수임료의 2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1995년 11월 21일부터 1997년 10월까지 48회에 걸쳐 총 5,070만 원의 소개비를 지급하고 수사 또는 소송 사건을 알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따라 위임계약이 실제로 성립하지 않아도 알선에 해당하며, 비변호사가 다른 비변호사나 변호사에게 법률사건 대리를 알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알선에 대한 대가(보수)는 알선을 의뢰한 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또는 양쪽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도 포함되며, 보수 지급 약속의 방법은 특별한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도 없다고 바라봤습니다.
3. 변호사법위반 처벌 수위는?
변호사법위반 시 받는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법을 위반할 경우, 변호사법 제90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5가지 징계를 받게 됩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소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담정도가 낮거나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요구 또는 약속에 그친 경우,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등, 자수 또는 내부비리를 고발할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이용하였거나 현재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인 경우 등에는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4. 변호사법위반 방지를 위한 방법은?
변호사 수임 전에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소개 브로커의 개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 시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 서비스는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이므로,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해당 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