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위반 | 위반 유형 및 처벌 수위, 대응 방법 정리

위탁선거법 적용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탁선거법은 국가기관이 아닌 공공단체의 대표나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적용됩니다.

위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탁선거법은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정된 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법안이고,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을 선출하는 법안입니다.

공직선거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두 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객체가 다르나, 모두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및 선거부정방지를 목표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위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 금지∙제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아래와 같이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비록 사후에 이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기부를 '약속'하는 행위 자체가 법에서 금지하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기부를 약속한 후에 ‘안 주겠다’라고 취소하더라도, 이미 약속을 한 시점에서 위법 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1

조합장이 선진지견학이라는 명목으로 관광을 실시하면서, 조합의 사업계획 등 책정된 예산을 적용해 약 오백만원 상당의 교통 편의, 음식물, 주류, 선물 등을 제공한 행위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2

입후보예정자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의 손녀에게 세뱃돈으로 현금 5만원을 제공한 행위

위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당선목적 및 낙선 목적을 원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 됩니다.

만약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공표한 경우,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위반행위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방행위한 사례

특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농협 경영상 비리,공사발주시 담합 의혹이 게재된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보여주고 진정서에 서명을 받는 등 특정후보를 비방한 행위

∙허위사실 유포 사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부지 매입, 직원 채용 관련 비리 의혹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우편물을 만들어 조합원에게 익명으로 발송한 행위

위탁선거법에는 선출방법별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선거운동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들은 전화 혹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진행하면 안됩니다.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건넬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에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