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2. 창원형사변호사, 의뢰인 위한 조력 제시
- - 창원형사변호사, 공적인 법률자문 아니었음을 주장
- - 창원형사변호사, 피해자들을 위한 노력이었음을 주장
- 3. 창원형사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으로 마무리
- -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창원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변호사의 행위를 수행해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대륜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변호사법에 의거해 변호사가 아닌 경우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그 밖에 일반의 법률 사건에 관해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런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창원형사변호사, 의뢰인 위한 조력 제시
창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맞춤 변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 공적인 법률자문 아니었음을 주장
창원형사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변호사라고 주장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 사기로 괴로워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의뢰인이 알고 있는 법적 지식을 제공한 것뿐이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몇 년 전 아파트 분양 사기로 인해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원형사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한 내용이 담긴 메일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 피해자들을 위한 노력이었음을 주장
창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돕는 과정에서, 협상이 잘 될 경우 별도의 이익을 제공을받기로 한 사실은 잘못되었지만 위 약정이 현재는 파기되어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해 대가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고소 회사와 협상에 성공했을 때입니다.
실질적으로 협상은 결렬되었기에,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대가의 일말도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창원형사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으로 마무리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경미한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 변호사법 위반이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큰 처벌을 받을까 몹시 두려웠는데 대륜 형사변호사님 덕분에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