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업무상횡령공소시효, 업무상횡령이란?
- 2. 업무상횡령공소시효 계산 방법은?
- - 공소시효의 기간
- -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 3. 업무상횡령공소시효 중단 사유는?
- 4. 업무상횡령공소시효 사건 체크리스트
- -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 업무상횡령공소시효, 업무상횡령이란?
업무상횡령공소시효에서 업무상횡령이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을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맡은 돈이나 물건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횡령과 달리, 업무상이라는 점이 책임과 형량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2. 업무상횡령공소시효 계산 방법은?
횡령죄는 범행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시작되는데요.
형사소송법상 기산점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②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기산점이란 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하는데요.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면 그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기산됩니다.
검찰이 특정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기한으로 이 시효가 지나면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 이상 불가능해짐
공소시효의 기간
특정 범죄 형량(최고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결정되며 해당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량에 따른 공소시효기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 5년
⑥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나 벌금 : 5년
⑦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3년
⑧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 : 1년
▶ 형사소송법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위 내용에 따라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업무상횡령의 최고 형량은 징역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상횡령과 배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업무상횡령공소시효 중단 사유는?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중단 사유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검찰의 공소 제기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4. 업무상횡령공소시효 사건 체크리스트
▶ 사건 체크리스트
- 횡령 행위가 종료된 날짜가 명확한가요?
- 마지막 횡령이 10년 이내에 발생했나요?
- 관련 문서나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있나요?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인 행위였나요?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정확한 판단을 위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분석과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업무횡령은 타인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공소시효 계산의 복잡성, 중단 사유에 대한 법적 해석, 그리고 공범 구조 파악 및 증거 수집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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