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전문변호사 사례 |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 의뢰인 도와 불기소 처분 이끌어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 형법 위반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죄 양형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기란 남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만 성립하므로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또한 이득액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학원 운영비의 수금 방식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동업체 수익 중 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는 절세 등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pos기에 올리지 않기로 하고, 각자 맡은 학생들의 교육비는 개인의 계좌로 받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교육비의 경우 각자가 직접 지급받기로 약속한 수익이므로 애당초 정산의 대상조차도 안되는 금원입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담당 학생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원은 합유재산이라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pos기에 서로 입력하지 않기로 합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 사기 행위의 증거로 주장하고 있는 pos기 누락 금액은 증거로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이 각자 취득한 교육비를 제외한 금원은 동업체 학원 운영 경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기에 위 내역 하나하나를 소상하게 다 밝혀내기는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또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증거없이 의뢰인을 허위 고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