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리니지M 게임 유저로서 OO길드의 군주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계정에 연결된 케릭터를 사용하여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천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다른 계정으로 무단 이체하여 커다란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고소를 위해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법률상담을 통해 면밀히 파악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꾸려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컴퓨터등사용사기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민형사 토탈 법률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의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이체한 증거를 확보.
■ 해당 게임머니의 시세를 게임머니 거래 중개사이트에 문의하여, 상대방에게 편취당한 게임머니가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 입증.
■ 이후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해온 상대방과 면밀한 조율과정을 거쳐 원만한 합의조건과 합의금액을 도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상대방은 컴퓨터등사용사기에 대한 잘못을 전부 시인하였고, 의뢰인에게 피해금액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장기간 법적 다툼을 하고 싶지 않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으며 민형사 사건을 모두 종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액을 보상받음은 물론, 사건이 신속히 종결되어 분쟁으로부터 조속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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