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종결] 동종전력 3회, 혈중알코올농도 높음에도 집행유예 방어

주차공간 찾다가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약식명령 3회, 집행유예 1회 선고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변호를 도와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양형조건 고려하여 음주운전 변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토대로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지인이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준 점, 의뢰인이 주차를 위해 차량을 움직인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호하였습니다.

동종전력 있는 음주운전임에도 집행유예 종결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혈중 알코올 0.111%의 낮지 않은 농도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