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항소심 집행유예] 데이트폭력으로 중한 상해 입혔으나 항소심 감형 성공

데이트폭력에 따른 특수상해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잦은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말다툼 중 화가 나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데이트폭력에 따른 특수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우발적 범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특수상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매일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음

■ 우발적 범행으로 불법행위를 계획하거나 준비한 사실이 없음

■ 데이트폭력 재범 가능성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젊은 나이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