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불송치 결정]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기 종결

관계를 가졌을 뿐인데, 강간죄로 고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용기가 생긴 의뢰인께서는 평소 마음에 들었던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거절의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강간죄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강간죄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산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를 가지기 전 피해자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관계를 가졌음

■관계를 가지는 중에 의뢰인에게 별다른 싫은 내색을 내비치지 않았음

■관계 도중 피해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했음을 입증함

■사건 발생 당시 폭력이나 협박이 가해지지 않았으며 강제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음

부산성범죄변호사 팀은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행위는 강간죄가 성립 되지 않으며 서로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강간죄사건 법리적 대응책을 통해 불송치로 마무리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 혐의를 받을 시에 수사가 불합리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선임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 대응책을 통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