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집행유예] 형사소송변호사, 동종 전과 없다는 점 강조하여 실형 면함

특수상해죄 재판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회사에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문제가 발생하여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몸싸움까지 발생하였는데요.

손에 들고 있던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을 흥분한 나머지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맞았는데요.

특수상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동종 전과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소통을 통해 특수상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음

■ 피해자가 폭행을 우선시하였으며, 흥분한 상태로 사건이 악화된 것임

또한 특수상해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폭행, 상해 전과가 있다면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대륜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관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