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징역형 방어] 상습 절도로 인해 징역위기였던 피고인의 벌금형 선고

택배 상습 절취한 절도죄

의뢰인은 아파트 현관 앞의 택배를 상습적으로 절취하여 절도죄 혐의 피고인이 되었는데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히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절도죄 관련 병력 주장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를 앓고 있어 평소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꾸준히 병행했는데요. 하지만 약물치료를 종료한 이후로 절도죄라는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었고, 재치료를 통해 질환을 호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절취한 물품을 반환하고 택배운송직원에게 택배분실에 대한 비용을 변상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 징역형 선고 시 자녀가 보호자 없이 방치된다는 점 등 변론 요소를 끈질기게 찾아내 벌금형으로 선처를 유도했습니다.

절도죄 실형 아닌 벌금형 종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끈질긴 기록분석과 숨겨진 변론요소를 찾아내 변론한 결과 벌금형으로 선처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