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처벌 방어] 말다툼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선고유예

상대방에게 손찌검하여 상해죄

의뢰인은 서비스업체 A에 서비스를 의뢰했다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잔금 지급을 미뤄오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주거지에 대금 미지급을 항의하러 온 A사 대표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손찌검하여 상해죄 혐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상해죄 관련 사실관계 확인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녹취한 내용과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낱낱이 분석하였는데요.

상해 사건이 있기 전, 상대방은 계약한 시간동안 일을 하지 않고, 식비를 요구하며 자리를 이탈하는 등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건 발생의 실마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서비스 추가 제공을 요구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상대방 측에서는 경고차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피고인을 밀치며 신체적 압박을 가하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이들을 내쫓던 중 이성을 잃고 피해자에게 2차례 손찌검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1) 사건발생당시 상대방측에서 무리지어 피고인을 찾아와 위압감을 조성하며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

2)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모욕했다는 사실

3) 이에 피고인은 상대방 무리를 내쫓으려다 손찌검을 했다는 사실

4)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통상활동이 가능’하다고 명백히 기재가 되어 있어 상처가 경미하며 치료가 필요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고 발생 경위를 떠나 손찌검한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참작해 피고인에게 선처를 내려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상해죄 선고유예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재판부에서 판결선고를 유보하겠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2년이 경과할 경우 면소한 것으로 간주 되는데요. 이는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