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승소사례 ] 보이스피싱 관계자 벌금형으로 방어함

체크카드 대여했다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자신을 유통회사 재무직원이라 소개한 A씨로부터 ‘세액 절감을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수수료로 순이익의 12%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카드빚을 지고 있던 피고인은 돈을 벌어 자신의 카드빚을 갚기 위해 A씨의 제안을 수락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가수수 여부가 관건!

의뢰인과의 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위반하여, 대가수수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변호인 선임 전에 받았던 형사조사 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기에, 양형을 방어하는 전략을 세워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벌금형 종결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수용하여, 피고인의 범죄 사실 및 유불리 정황을 살펴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피고인의 위법행위가 명확했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항변으로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