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폭행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7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아내와 다툼 중 칼을 들어 아내를 위협하고 목을 졸랐습니다.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은 특수협박 및 폭행으로 입건했습니다.
이에 폭행형사처벌을 막고자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폭행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칼을 들었으나 위협만 하였을 뿐임
■ 화가 나 아내의 목을 조른 것은 맞지만 부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음
■ 의뢰인이 칼을 든 순간 역시, 아내의 몸과 칼은 멀리 떨어져 있었음
의뢰인의 폭행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대륜 측은 변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폭행형사처벌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내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걸었으며 대륜은 이혼변호사와의 연계를 통해 의뢰인을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