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파손죄

기물파손죄는 타인의 소유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기물파손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가지 중요한 요건이 존재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고의성입니다.

단순히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부수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는 기물파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물파손죄에서 고의성이 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상실시킬 것임을 인식하면서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기물파손죄에 대해 반드시 계획적으로 손괴하려던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이지 않더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해 재물의 효용이 상실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기물파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물건을 부수지는 않았지만, 그 물건이 파손될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한 경우에는 기물파손죄가 성립됩니다.

기물파손죄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타인의 효용성이 있는 소유물을 파손하는 것입니다.

이 소유물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파괴되거나 손상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 해당 물건이 원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야 합니다.

즉, 물건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기록을 삭제하는 등으로 재물의 효용성을 상실시키면 기물파손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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