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소송 방어사례]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명예훼손죄 소송 방어 성공, 불송치 결정

명예훼손죄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

명예훼손죄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3 학생의 학부모로 자신의 아들이 최근 들어 불안을 호소하고 불면을 겪자 심리상담센터에 보내게 되었고 가족상담 중 아들이 담임 선생님에게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후 아들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간 의뢰인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자격도 없는 주제에 선생질을 왜 하냐’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교무실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명예훼손죄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명예훼손죄 소송 방어를 위한 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명예훼손죄 소송 방어를 위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 이루어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명예훼손을 증명할 증거 자료가 없다는 점

■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불가한 점

■ 피의자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

대륜은 피의자의 명예훼손을 증명할 증거 자료가 없다는 점,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불가한 점, 피의자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소송 결과, 불송치 결정

경찰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예훼손죄 사건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예훼손죄 불송치 결정에 만족하며 애써 준 변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