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으로 실형 위기에 있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위험운전치사상

의뢰인은 귀가를 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는 야간인데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기에 전방을 잘 살폈어야 했으나,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그만 들이받게 됩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셨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실형을 방어할 수 있는 양형 참작 요소를 찾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운행 거리가 10m에 불과하며 주행속도도 20~30km에 불과했다는 점, 과거 동종전과는 물론 타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 형사합의를 마쳤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홀로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지인들이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교통사고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 집행유예

이러한 내용들을 참작하여,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는데요.

음주를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추가 혐의를 받게 되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데요.

초기 단계부터 양형 사유를 찾아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만 해당 사례처럼 법원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