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형으로 방어] 징역형 선고의 위기였으나 방어해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고통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전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건이 발생한 교차로에서 시속 25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피해자를 사고 직전에야 발견하여 피해자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며칠이 지난 뒤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자 의뢰인은 매우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아내와 자녀가 생계를 이어갈 길이 없기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선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해가 떠오르는 오전 시각에 발생한 사건으로 햇빛으로 인하여 시야가 방해되어 사고 직전에야 피해자의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도로의 속도제한 규정보다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 사고가 발생한 후 구호조치를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시기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형 선고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유족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사고 직전 자전거를 타고 인도에서 차도로 진행하였기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및 변호인단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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