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로 방어]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3회 전력으로 법적 조력 원해

의뢰인은 오랜만의 휴일을 맞아 친구와 조우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귀가 시간이 되어서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당시 휴일인 관계로 30분이 지나도 기사가 오지 않아 무심결에 본인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도 3회의 전력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는데요.

잘못된 음주 습관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본인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고 있었지만, 실형의 위기에 빠진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반성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소상히 파악한 후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강한 알코올 중독 치료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 고령의 나이에 적은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살고 있다는 점, 구속될 경우 가족의 생계는 물론 본인의 업무에 큰 차질이 초래된다는 점, 주변의 수많은 지인들이 탄원서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본 사건에 대하여 매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정들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며 마지막 선처의 기회를 간곡하게 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실형을 면함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수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의 위기를 모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초기 단계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양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과거 전력이 존재한다면, 단순 1회 적발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밖에 없기에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