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피해자 사망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승용차로 피해자 충격해 사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화물차에서 잠시 내려 적재함 속 화물을 정비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 충전대에 다시 거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도로 위에 서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후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가족의 가장이자 한 회사의 사내이사인 본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생각에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간곡히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 가족과 원만한 합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른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대처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고속도로의 제한속도 보다 40km/h 정도 서행하고 있었던 점(결코 과속이 아니었던 점)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더 나아가 의뢰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험금 또한 유족에게 양도하는 등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유족에게 일부 생활비를 임의로 지급하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한 가족의 가장이자 한 회사의 대표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운전 도중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의뢰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밝혔는데요.

그 밖에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과 법무법인 대륜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사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아내와 자녀의 생계는 물론이고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해오셨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며 의뢰인만을 위한 최고의 변론에 나서는 로펌, 대륜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