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성남변호사 | 성남형사변호사 조력, 교회 침입 혐의 불기소 처분

성남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회 내부에 있는 어머니의 물건을 되찾기 위해 들어갔다가 이를 발견한 목사에게 주거침입 및 감금치상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대구형사소송변호사 조력 | 스토킹 및 감금 형사처벌 방어한 대구변호사

대구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스토킹 및 감금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계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구변호사를 찾아와 형사처벌 방어를 부탁하셨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 공동감금 등 4건의 혐의에 집행유예 결정 이끌어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공동감금 등 4건의 혐의로 기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광주 지역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강간 및 카메라촬영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차를 태우고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를 담은 사진을 찍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감금,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강도상해, 무면허운전, 아청법위반 등 감형]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춤

강도상해, 무면허운전, 아청법위반, 특수감금 등 사건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성알선을 하는 등 강도상해, 공동공갈, 특수감금, 아청법위반을 비롯한 다수의 범행을 장기간 진행하며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오랜 기간의 형이 정해져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형사사건 항소기간은 단 7일으로, 단기간에 항소심을 함께할 형사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하던 의뢰인의 가족분들은 판사출신·검사출신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있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항소심 진행 전략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강력범죄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살핀 결과, 본 사건의 경우 장기간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가 명확해서 무죄를 주장하는것은 되려 반성없음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을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심의 형이 무거운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감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뢰인 맞춤형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며 처벌불원을 받음 ■ 의뢰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함 아청법위반, 강도상해, 무면허운전 등 항소심 결과- 감형 재판부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전보다 감경된 형을 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중범죄를 범하여 완전한 선처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사건이었지만, 형기를 감축시켜 하루빨리 사회로 복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곤경에 처해계시다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과 함께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상해·감금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이별 고한 연인에게 상해 입혀 신고 당했으나 실형을 면함

이별 고한 연인에게 상해 입혀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로, 사건 발생 전 의뢰인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다 만난 동료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것을 권유하였지만, 피해자는 이를 듣지 않고 의뢰인에게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고, 의뢰인 소유의 차량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두던 중 심한 말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차량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욱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를 지나가는 주민이 발견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해 반성하지만, 감금은 해당되지 않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해·감금 등의 경합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를 억지로 차에 태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함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음 ■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게 되었으며, 동종 전과가 없음 상해·감금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상해, 감금의 혐의를 받았으나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의 조력으로 징역형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