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변호사 | 성남형사변호사 조력, 교회 침입 혐의 불기소 처분

CONTENTS

1. 성남변호사 | 사건 내용
2. 성남변호사 | 사건 분석
3. 성남변호사 | 성남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교회 무단침입 혐의 벗어나

1. 성남변호사 | 사건 내용

성남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세밀한 분석과 철저한 방어를 통해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사건 의뢰인의 혐의점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교회에 무단으로 들어가 목사(고소인)와의 물리적 충돌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및 감금치상 혐의였습니다.

교회 내부에 들어간 의뢰인

의뢰인은 해당 교회 건물의 소유자였으며 고소인에게 잠시 의탁해둔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교회에 맡겨둔 중요 서류와 증거를 찾기 위해 교회 내부를 무단으로 수색하려 했던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속문제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휘말려있어 핵심 증거를 찾기 위해 교회에 들어습니다.

고소인은 무단 침입이라고 설명했지만 의뢰인의 목적은 단순히 서류를 찾기 위한 것이니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소인과 마주치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교회 내부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고소인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계속 퇴거를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요청을 무시하고 서류를 찾기 위해 교회 사무실을 계속해서 수색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마음이 급한 나머지 사무실 문을 잠구어 자신과 고소인을 한 공간에 함께 가둬놓았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의뢰인이 교회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자신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2. 성남변호사 | 사건 분석

성남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해 관련 법리를 소개해 의뢰인은 혐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남변호사님, 의뢰인의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되나요?

아니오. 주거침입 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장소가 ‘주거’로서 보호받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들어간 교회 사무소는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었고 고소인에게 잠시 맡긴 곳에 불과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부로의 출입이 허락된 장소로 이는 법적으로 주거침입을 구성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한 서류 수색 행위로 보여져 주거수색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성남변호사님, 의뢰인의 감금치상 혐의는 어떻게 되나요?

성남변호사: 감금치상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고의로 고소인을 감금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단지 서류를 찾으려 했을 뿐이고 의도적으로 고소인을 감금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또한, 사무실 문을 잠근 것은 서류를 찾기 위해 잠시 상황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고소인을 의도적으로 구속하거나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감금치상 혐의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