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대전형사변호사 조력사례 | 대전형사변호사 도움으로 대부업법위반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대전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대전에서 대부업법위반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결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 | 불법대부업체 조직원, 군산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징역형 피해

군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불법대부업체 조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을 앞두고 있어 법무법인대륜을 찾아 군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사기범죄 방어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의뢰인,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죄 가담학비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통해 대부중개업체에서 현금 회수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채용 과정이 아니었고 가명으로 일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상함을 느끼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기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법적 도움이 필요하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초범인 데다 사기범죄 고의가 없었음”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기범죄에 고의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공고 사이트에서 ‘대출회수금알바’에 대해 검색하는 등 대부업체 아르바이트라고 인식한 정황이 있음■ 의뢰인은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면서 개인 신용카드를 쓰면서 신분을 숨기지 않음■ 의뢰인은 성실한 일반 대학생으로 전과가 없으며 재범의 위험도 없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기범죄 사건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작 사유로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는 그 규모가 걷잡을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처벌 강도가 낮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미필적으로 가담한 것이 확인되나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위와 같이 사기범죄과 연류되었음을 인식하셨다면 지체없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사기죄처벌에서 벗어남] 형사사건변호사 활약으로 경찰 불송치 확정

사기죄처벌을 받을 위기의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문자를 통해 딸을 사칭해 폰이 고장났다고 돈을 이체해달라는 내용의 스미싱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리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감지했을 때는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바로 가 자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팀 “고의 가지고 범행 저지르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명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사기죄처벌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돈을 빌리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시키는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는 점■ 피해자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가 없는 점■ 의뢰인은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의뢰인 이상한 점을 감지하고 바로 경찰에 자수를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으로 혐의 벗다!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불송치의 이유는 혐의없음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우연히 메신저스메싱 사건에 연루된 내용이었는데요. 형사사건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증명했던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기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부업법위반 집행유예] 안양형사전문변호사, 대부업법위반한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재판 받아이 사건 의뢰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미등록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법적으로 제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는데요. 이는 대부업법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채권추심법 역시 위반했는데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전화하는 등 채무자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입니다. 다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 안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가 먼저 사업을 위한 금전 대여 요구”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부업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 사업을 위한 금전 대여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이를 거절했으나 피해자의 거듭된 요청으로 결국 받아들였음 ■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대여금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큰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되었던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었음■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피해자에 욕설을 한 뒤 사과의 문자를 보냈음 안양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았으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까 봐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점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상황 참작해 집행유예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안양형사전문변호사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기소유예] 금융전문변호사, 접근매체 대여 혐의 불기소 종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검찰 조사본 사건 의뢰인은 신용등급이 현저히 낮아져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고리대금업체를 이용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사기 집단이었고, 이들에 속은 의뢰인은 개인정보 등을 넘겼으나 그 대가로 대출금은 받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전자금융법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억울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금융전문변호사 “피의자 접근매체 양도한 적 없고, 양도의 고의도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금융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없었음■ 피의자는 대출을 알아보다 성명불상의 대부업체에 속아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게 된 것임■ 피의자는 고의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를 알았으면 절대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었음 금융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속아 접근매체를 제공했으며, 양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자금융법에 따르면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이라면 주저 말고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 집행유예 방어] 의정부형사변호사, 불법 대부업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한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다수 위반해 재판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고 소액의 단기 대출을 하는 방식의 대부업을 하였습니다.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불법으로 대부업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의정부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었음■ 피고인이 무등록대부와 관련한 업무를 하면서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형사공탁하였음 의정부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매우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에 이용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집행유예] 보이스피싱가담 억대 피해금액 발생시켰으나 보이스피싱변호사 집행유예 종결

대부업체 일인 줄 알았으나 보이스피싱수거책의뢰인은 구인사이트에서 본 대부업체에게 지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줄 알고 일을 하였는데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이었으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억대 피해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가담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현금수거책 인지 못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법률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경제적어려움으로 인해 구인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았으며, 보이스피싱가담인 것을 모르고 업무에 임했음■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내용이 없음■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취한 경제적 이득이 얼마되지 않음 보이스피싱변호사팀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대행에도 나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실형을 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가담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일을 하여 거액의 피해금액을 발생시켰으나, 보이스피싱가담임을 모르고 행한 업무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집행면탈 불기소] 급여현금수령하였으나 불기소처분, 개인회생절차에 지장 생기지 않음

급여현금수령으로 강제집행면탈 혐의 의뢰인은 대출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급여현금수령하는 방법으로 생활하여 왔는데 이로 인해 대출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로부터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소한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던 것이었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생계비 마련 목적”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강제집행면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수령한 급여 중 대부분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가 되는 최저생계비 범위에 속하므로 애초에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않음 ■ 생계비 마련 목적으로 급여현금수령하였던 것일 뿐 급여 수령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행위에까지 나아간 사실이 없음 ■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조사 절차에도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강제집행면탈 불기소, 개인회생절차 지장 없어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송치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경찰의 판단을 뒤집고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행 예정인 개인회생절차에 지장이 생길 위험도 있었으나, 다행히 강제집행면탈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위험요소가 사라져 대륜에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승소사례] 원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실형 면함

보이스피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성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원하던 회사에 합격하여 취업이 내정된 상황에서도 출근 전까지 할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부업체의 대환대출을 위한 현금 수거 업무를 제안받은 의뢰인은 정식으로 취업하기 전까지 해당 대부업체에서 단기간 근무하였습니다. 일을 그만둔 후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에야 자신이 한 일이 소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며,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억대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여 원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다시 한번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진행을 맡겨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가 대응한 보이스피싱 사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의심 갈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대면 편취를 행하였기에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 내에서 가능한 돈을 빌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을 받아냄 이 사건으로 인해 다시는 이상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음 건강 악화로 간병이 필요한 부모님의 부양을 홀로 책임지고 있음 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 실형 면함 법원에서는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업무 강도에 비해 높은 보수를 지급받았고 금융기관에 관한 다수의 조작된 서류를 취급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으나, 유리한 양형인자를 최대한 이끌어내어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방어] 피해 규모가 컸지만 실형을 면함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얼마 전 자신이 한 일이 말로만 듣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의심이 들어 자문을 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면접을 보고 대부업체 인턴으로 취업했다고 생각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모집을 위한 사기범들의 범행 방식에 해당하여 자수할 것을 권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다수의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거나 소액을 나누어 입금하는 등 의뢰인이 전달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위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인식할 만한 요소가 많아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피해액도 상당했지만, 자수를 하고 확정적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사건 접근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상황에 맞게 조력하였습니다. 범죄조직에 가입을 한 것이 아니라,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받아서 대부 업체의 업무라고 생각하였음 수차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상한 점을 느낀 이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자수함 통상으로 의심이 갈만한 정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라는 특수한 변수로 인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보이스피싱, 사기죄 등 집행유예 종결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 다소 억울하게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보이스피싱 등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