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성폭력 무고죄 승소] 성폭력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경찰수사단계 불송치 받아낸 의뢰인

성폭력 관련 고소를 당했다며 대륜의 성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 없이 아내와 성관계를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인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실 아내는 상간남과 외도를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자녀들을 위해 아내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의뢰인에 화가 난 아내는 보복심에 남편을 강간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강제추행징역 방어] 항소로 집행유예 받아낸 성폭력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는 학원의 원생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하여 강제추행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할 수 없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은 맞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기에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