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위험운전치사상죄 방어사례] 변호사 조력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 집행유예에 그쳐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가는 길 술에서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차선을 변경하여 앞서 가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피해를 입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사상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벌금형] 형사변호사, 주취운행으로 사고발생시킨 피고인 가벼운 벌금형 받아내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더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앞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덮치게 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집행유예] 가족관계 및 범해 후 정황 강조

의뢰인은 알코올 수치 0.1% 이상의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데요. 비틀거리던 차량은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까지 받았는데요. 수 차례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