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공동상해 고소] 시비를 걸며 상해를 가한 가해자에게 벌금형 처분

시비 걸며 상해를 가한 행인들 공동상해 고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늦은 시간 퇴근 후 지인과 함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는 행인들로부터 갑작스럽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도와주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의뢰인은 취기가 올라 걸음걸이가 불안정하기는 했지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길을 걷고 있었던 것뿐이기에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인들은 집요하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속해서 성추행이 아니니 걱정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왔고, 결국 의뢰인의 지인과 행인은 다투게 됩니다. 행인들은 싸움을 말리려던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한 학생들 같으니 넘어가려 했으나, 행인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행세를 하며 의뢰인과 지인을 고소하겠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발하려는 것을 입증 후 의뢰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공동상해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일관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폭행·상해 관련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시비를 걸며 상해에 이르게 한 행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공동행위에 대한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범행 성립을 입증 자신들이 잘못을 하였음에도 의뢰인과 지인을 가해자로 몰아세우며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공동상해 벌금형 처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결과 상대방은 3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한 자들은 범죄 이력이 없고 학생이었기에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합당한 처분을 받기를 바란다는 의뢰인의 바람대로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방어] 횡단보도 인피사고냈으나 선처받음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서 피해자 충격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리운전 서비스를 호출하였으나, 당시 대리운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로 의뢰인의 호출에 응한 대리운전기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외박을 할 수는 없었기에 의뢰인은 결국 주취상태에서 스스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가 됩니다.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횡단보도 위에서 생긴 사고라 선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 직감하였으나, 자신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어린 자녀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며 가계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것을 걱정하며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문의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시 자녀 양육 공백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실형 선고를 피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전과가 없으며, 본 사건 이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음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아이들의 생계 및 양육에 공백이 생김 의뢰인이 재직 중인 직장은 성과 내역만큼이나 동료 평가가 중시되므로 원치 않은 회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음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마쳤으며, 형사조정을 통해서도 합의를 진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 교통사고 발생했으나 음주운전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적발이 아닌 횡단보도 위에서 사람을 충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함께 받고 있었으므로 선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음주운전 사고를 많이 접해본 법무법인 대륜의 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절도죄 불기소처분] 허위 고발에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방어

허위 고발로 촉발된 사기죄, 절도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근무 중인 사업장의 사장으로부터 '네가 물건을 훔치는 바람에 수천만 원의 피해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의뢰인은 물건을 훔친 적이 없기에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장은 계속해서 '지금 인정하면 조용히 넘어가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네가 도둑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릴 것'이라며 경고하고 피해 금액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지능지수는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으로,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노리고 허위로 절도 사건을 꾸며 의뢰인이 손해를 보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강요해서 쓰게 한 각서로 강제집행을 하려 할 때가 되어서야 의뢰인의 부모님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고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자녀를 돕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 절도죄 처벌받지 않도록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형사고소 방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고소장에 기록된 고소인 측의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사 직후 수천만원 상당의 절도가 행해졌다고 하였으나, 가게 매출의 과반을 차지할 정도의 절도가 이뤄졌다는 주장에는 현실성이 없음 고소인은 CCTV 영상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 영상을 제출하지는 못하였음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 금액이 계속해서 바뀜 주변인들은 일관적으로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음 불기소처분으로 끝난 사기죄, 절도죄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고소인들의 주장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처분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재판도 진행되지 않으므로, 의뢰인이 억울하게 오랜 시간 재판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며 형사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문서위조죄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실형을 면함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기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 제대 후 부모님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구직 과정에서 신원 확인이 상세히 진행되었으며, 홈페이지도 번듯하게 갖추고 있는 캐피탈 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생각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았다고 주변에 자랑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배정받은 업무는 채무자들에게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였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대출에 관한 용어나 체계를 잘 알지 못하여 일을 계속하다가, 체포된 후에야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편취 당한 피해 금액은 총 1억 원이 넘었으며, 사기죄 외에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 다급히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미필적 고의 요소가 다분, 사문서위조죄 등 실형 피하고자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문서위조죄 사건 진행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여겨질만한 요소가 많았기에 현실적으로 무죄를 받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선고만은 피할 수 있도록 방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회사(라고 생각한 보이스피싱조직)에 입사하였음 사회경험이 적어서 개인 메일이나 메신저로 금융기관의 서류를 받는 점에 대해 크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음 의뢰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극히 일부만 급여로 지급받음 의뢰인에게는 미필적 고의만 있었을 뿐 확정적 고의가 없었으며, 기망의 정도도 약함 재판부,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에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비주류 메신저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나눠서 입금하는 등 소위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수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대신 실형이 선고되어 구금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도 실효되므로 구금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문서위조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항소]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에도 감형 성공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사기죄 의뢰인은 지인과 거래를 하는 도중 지인에게 재산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여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단기간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 주장하며 쌍방이 항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단기간이라 해도 실형 선고에 거부감을 느껴 항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던 의뢰인께서는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지 않도록 원심 판결을 유지하거나 감형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원심에서도 의뢰인에게 승소를 안겨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과 항소심 진행도 함께하기로 결정하여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사기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변호사팀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기죄 사건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더 강화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거래를 이행하기 위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음 의뢰인은 자신으로 인해 지인이 피해를 입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 의뢰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으며 기망의 정도도 약함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기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에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대신 실형이 선고되어 구금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해 무혐의] 무고한 누명으로부터 벗어남

배우자의 자녀 "새아버지로부터 상해 입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의뢰인은 약 10년 전 지금 함께 지내고 있는 배우자와 각자 자녀 한 명을 데려와 두 번째 혼인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툼이 잦아지며 결국 두 사람은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자녀가 '새아버지(의뢰인)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으며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의 의뢰인은 자녀들에게 친구같은 아버지는 되지 못하였으나, 양딸도 친자식처럼 차별 없이 부양했는데 고소를 당한 것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해진단서, 진술 등 일관하지 않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해사건 진행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의뢰인이 폭력을 가한 적이 없음을 밝히기 위해서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신체부위와, 진술 시 얘기한 폭행을 당한 신체부위가 다름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도 진술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있음 피해자는 어머니가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거짓으로 고발했을 가능성이 높음 오히려 피해자가 노쇠한 의뢰인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을 한 일이 있음 피해자는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지만, 의뢰인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음 배우자 자녀 상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법무법인 대륜과 상해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전 혐의 없음으로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을 하게 되었다면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의뢰인은 무고하게 장기간의 송사를 겪게 될 뻔 하였으나, 재판을 하기 전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 신속하게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등 집행유예로 방어] 응급실에서 간호사·소방관 폭행

간호사와 소방관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 도중 쓰러진 직장동료를 보고 놀라서 119에 신고 후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계속해서 구토를 하며 상태가 좋지 못한 직장동료에 대한 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의뢰인은 혹시라도 동료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의 오판으로 인하여 간호사나 소방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는 등 응급실 안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처음에는 판단력이 흐려져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거부하였으나, 원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징역형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던 의뢰인께서는 어린 자녀들과 자녀들을 홀로 돌보고 있는 배우자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와 합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진행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음 응급실에 호송된 의뢰인의 직장동료의 상태가 좋지 못 했던 것은 사실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함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의뢰인이 실형을 살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당함 의뢰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함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증거가 확실한데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대륜과 함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바라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방어] 음주운전 3회 적발에도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전력 2회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홀로 부담하고 있었기에, 다음에 또 적발되면 실형이 나올 것 같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는데요. 건강을 생각해서 음주 횟수를 줄이고, 간혹 술을 마신 후에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스스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직장 동료가 좋지 못한 일로 퇴사하였고, 의뢰인은 동료를 위로하기 위해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며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지만, 방역지침으로 인해 저녁 9시에 대리운전 수요가 급증하여 기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상가를 나오자마자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공무원과 마주쳤습니다.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인정, 깊이 반성하고 있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으나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음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검사가 제기한 공소내역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음 과거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반성하고 조심하며 살아왔기에 최근에는 적발된적이 없음 실형 선고가 내려지면 부양가족의 생계에도 큰 타격을 받게됨 의뢰인은 근면성실한 성격으로, 직장 동료 대다수가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함 음주운전 3회, 벌금형으로 마무리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의뢰인은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과거 두 차례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사건처리 노하우가 많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여 무사히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협박 집행유예로 방어] 흉기를 들고 동료들을 위협하며 협박했으나 실형을 면함

직장동료들에게 흉기로 위협, 특수협박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에서 부당한 근로를 요구받았습니다. 지금도 무리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쉬는날에도 근무를 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을 수 없어서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직장동료들에게 흉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욕설을 하고, 죽이겠다는 식의 협박까지 하여 많은 동료들이 적잖은 충격을 받게되었습니다. 위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조사하겠다는 직원에게도 '고소하겠다', '감옥에 가더라도 너를 죽이겠다'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 해악을 통고하였으며, 여러 동료들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을 하자 결국에는 신고를 당하게 되어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급히 형사전문변호사팀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발적인 특수협박, 상해 가하진 않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특수협박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초범이긴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황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협박을 하였기에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가능한 형량을 줄이고,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측의 요구에 의해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범행으로, 계획범죄가 아님 가족 및 지인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여 유리한 정상을 더함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협박을 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한 것은 아님 특수협박 집행유예, 구금생활 면함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8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징역 1년형의 선고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유예 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구금되지 않게 됩니다. 형법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한 자에게는 최대 7년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범행 및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전담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4회차 적발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4회 적발로 구금 가능성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1.3%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예정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는데요. 첫번째, 두번째 적발 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세 번째 적발 당시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네 번째인 이번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금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한 노하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며,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면 집행유예로 방어하기를 바란다며 거듭 강조하시며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시 가족 생계 불안정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제로 구금생활을 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과거 적발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 마음먹었기에 숙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하였으며, 숙취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음 홀로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실형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가족 전원 생계가 불안정해짐 직장 내에서 중요한 직책을 부담하고 있어서, 근무 중인 회사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 금주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여 차량 매매를 의뢰해둔 상태임 음주운전 전력 3회에도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음주운전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동종 전력이 있고,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은편에 속하였기에 실형 선고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담팀만의 노하우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징역 1년형의 선고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유예 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구금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무죄

보이스피싱 아닌 줄 알았지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코로나로 가계 사정이 어려워지자, 조금이라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살펴보다가 대부 업체의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면접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기상 온라인을 통한 면접 진행 및 서류 전송에 대해 별다른 의심이 들지 않았기에 사기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며, 오히려 빠르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돈을 받으러 왔을 때 피해자들은 아주 평온해 보였으며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에게 돈을 건네주었고, 비대면으로 업무가 이뤄지는 것도 코로나로 인한 특수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친척에게 자신의 회사를 소개해 주기 위해 이야기를 꺼냈다가 친척으로부터 '사기인 것 같으니 조심하라'라는 말을 듣고 난 후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피해 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경찰에서도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하였지만 찝찝한 기분이 들었던 의뢰인은 그 즉시 회사를 관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 후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것처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의뢰인이 받게 된 임금은 단 수십만 원이었으며, 만약 억울하게 받게 된 혐의를 받게 되면 구금형 선고는 물론 피해자들이 사기로 인해 받은 피해 금액까지 책임져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소속되어 있어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관련 노하우가 많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응 위한 전문변호사팀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인지도 높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정식 업체였다는 점 피해자들이 이미 보이스피싱 정범들에게 기망을 당하여,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돈을 건넸기에 피고인(의뢰인)이 이상함을 느낄 수 없었다는 점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기에 CCTV 앞에서도 자신의 얼굴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 점 지인에게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가, 지인으로부터 '사기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곧바로 경찰청에 신고하여 피해 내역을 확인한 점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기에 겨우 수십 만원의 소득을 위해 무거운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등 위험한 일을 했을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생긴 후 곧바로 일을 그만둔 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면? 처음부터 특정한 결과를 예상한 것은 아니지만, 실행 중 자신이 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계속해서 행하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고의성을 판달할 때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게 됩니다. 래서 위의 의뢰인처럼 일반적인 구인공고를 보고 사기인 줄 모르고 범행에 참여하게 되어도, 업무 과정 중 사기 범죄임을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배상명령'이라 하여, 사기로 인해 편취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 원금 전액을 본인이 가진 것도 아닌데,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억울하게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떠안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피고인들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억울한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인해 여러 혐의의 경합범으로, 아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전문·전담팀과 함께하여 형사처분과 배상 책임을 동시에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승소사례] 자동차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종결

보험사기로 인한 기소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집 주차장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위하여 차량에 가보니 밤사이에 누가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내용의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보험 처리를 하기로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동차 정비 공장과 렉카 사업을 하고 있는 A 씨에게 연락하였는데요. 소개받은 이후에도 의뢰인은 A 씨를 한두 번 정도 더 만나서 알고 지내는 사이로 지내고 있었고, 그러던 중 마침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기에 “남보다 더 신경을 써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고 처리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의뢰인이 마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A 씨에게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후 차량을 넘겨 받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도록 지시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잘못은 인정하지만, 억울한 입장도 있었던 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허위 사고로 위장한 보험사기 법무법인 대륜은 명확한 사실 파악을 위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의 보험사기는 A 씨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이 가능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은 렉카차 사무실을 운영하여 교통사고 처리, 보험 접수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A 씨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이루어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뢰인 역시 허위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 접수에 동조하여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잘못은 있다고 하겠지만, 사고를 벌일 날짜, 시간, 장소, 가담 인물, 사후 견인 처리 모두 A 씨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제야 비로소 의뢰인은 이 사건이 보험사기로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직감하고 솔직히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진술하였습니다.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 바, 의뢰인은 속죄를 구하고 향후 불법행위를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며 그 피해액의 변제를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보험사기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의뢰인과 A 씨는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형을 정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보험사기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