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전과 3회로 실형 위기에 있었으나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3회 전력 있어 실형 위기 의뢰인은 고속도로 방면 34.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전력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인정하나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위협 주진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피고인이 자신의 자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것이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4회째에도 집행유예 이에 재판부는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음주운전 3회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적합한 변론을 통해 이를 면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감사의 뜻을 거듭 전하기도 하였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과실치상 벌금형으로 감형] 스키장 갑작스러운 사고로 과실치상 혐의 받았으나 벌금형으로 방어

스키장서 사고로 인해 과실치상 혐의 받아 의뢰인은 한 스키장 중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스키장 한가운데에 서서 스키를 고쳐 신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급히 몸을 돌려 피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이 나쁘게 스키 플레이트가 탈착되어 A씨의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A씨의 과실에 대하여 양형에 참작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고민을 갖고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과실치상, 상대방 측 과실도 있음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큰 스포츠인 스키장에서 모든 스키어들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스키를 타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운동의 위험성, 스키장의 상태,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키장 한가운데에서 스키를 고쳐신은 점은 A씨의 큰 과실이라는 점, 의뢰인이 A씨를 발견하고 자신이 다칠 것을 각오하고 좌측으로 몸을 트는 등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다했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하고 A씨 측이 요구한 치료비 일부도 이미 지급한 점을 참작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의뢰인은 이를 준비 중이었으나 A 씨 측에서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1억 원 대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의뢰인이 해당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이 성실히 세상을 살아온 점 등의 내용 또한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과실치상 양형 요소 고려 벌금형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A씨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점, A씨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의뢰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구제할 생각으로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횡령 피고입장 집행유예로 방어] 잘못 받은 대금 횡령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잘못 받은 대금 횡령한 혐의 의뢰인은 A 회사로부터 샘플 제공 요청을 받았습니다. A 회사는 의뢰인에게 많은 수의 샘플을 요청함에 따라 판매대금 2,000원을 송금 받아야 함에도 A 회사의 경리 직원의 착오로 의뢰인의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2,000원을 뺀 회사 소유 금원 19,998,000원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착오송금을 받은 후 소통하고 있던 대화방에서 나가게 되었고 경리 직원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주변 친구들에게 채무가 있었고 생활비 등이 궁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큰 돈이 들어오지 의뢰인이 경솔하게 이 돈으로 주변 친구들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죠. 이에 A 회사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받게 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횡령 반성, 생활비 부족 등 상황 설명하며 선처 호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무직인 상태로 생활비 등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작은 돈이라도 벌겠다는 생각에 샘플을 팔았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으로 생각보다 큰 돈이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되자 경솔한 마음에 이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늦게나마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마지막 갱생의 기회를 주셔서 선처를 해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했고 무직인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또한 이번 횡령 사건으로 큰 잘못을 한 것을 너무나 후회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경솔하게 다른 사람의 돈에 손을 대는 행동을 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횡령 집행유예, 초기 대응 가장 중요!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결과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횡령의 경우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연인 나체 사진·동영상으로 보관한 의뢰인, 실형 위기에서 벗어남

연인 나체 사진으로 남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의뢰인은 A 씨와 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해 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A 씨와 교제할 당시 잠자리를 가질 때 A 씨의 나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혼자 보관해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큰 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정, 혼자 보관했을 뿐 배포하지 않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아직 젊은 나이의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막기 위해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양형을 감경 받기 위해 힘썼는데요. 의뢰인이 상대를 너무 사랑하여 자신도 모르게 본 행위를 하게 된 점 촬영물을 혼자서 보관한 점 A 씨가 이를 알게 되었을 때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핸드폰을 통째로 넘겨준 점 A 씨에게 용서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의뢰인과 A 씨가 연인 관계였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의 수사 단계에서의 솔직하고 협조적인 태도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A 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 관련 범죄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담센터의 조력을 통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으로 방어] 운전업 종사자인 의뢰인, 실형을 면함

운전업 종사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운전 시 전방 및 좌우를 살핀 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보도의 조경공사를 하던 중 다리 위쪽에서 작업을 위해 후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로서 이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좌측, 우측, 후방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보도를 지나는 피해자 A 씨의 왼쪽 다리 부분을 의뢰인 운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 씨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 역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추가 확대 손해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가 충분히 보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동종 유사의 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 또한 없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최대한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처분 법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 생계와 직결된 부분이라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신속하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집행유예] 검사의 사기공모 기소 방어해 집행유예 종결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연루 극심한 취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 구인구직게시판에 올려놓은 이력서 연락처를 통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주범으로부터 '채권회수 및 현금수거 알바'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별 의심 없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은행 ATM기 앞에서 사기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사기죄는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부산, 경남, 경북 등 세 군데 이상의 경찰서 수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조사과정을 살폈습니다. 사기죄 공판과정에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주범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은 있지만, 검사의 기소의견과는 달리,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적극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이 주범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바도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기죄 사건 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공모로 기소하고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 주범일당과 텔레그램 메시지로 대화를 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한 점 ■ 주범으로부터 지시받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위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입금한 점 ■ 범행 중간에 인터넷으로 “현금수거알바 보이스피싱”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그 내용을 검색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범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위의 공소사실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피해자들께 용서를 구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사기죄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방어사례] 로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이끌어냄

공무집행방해죄 기소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라이브 카페 앞에서 손님들을 위협하며 행패를 부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귀가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는 중,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동하려는 경찰관 A 씨를 따라가 양손으로 A 씨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써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뢰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반영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환경 등을 주장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원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종결,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폭력의 정도와 피고인의 환경, 건강 상태,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이유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개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 법령의 적용으로는 우리나라 형법 제136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 죄입니다. ※ ] 이는 실제 상해를 입었거나 업무상 방해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떠나 위험범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의도나 인지가 있었다면 성립됩니다. 처벌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 ] 제62조의 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 봉사 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구속적부심 결정 사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석방함

피의자 구속적부심 신청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자녀로부터 피의자의 석방을 위한 구속적부심사절차를 의뢰받은 사건입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구속의 사유로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적부심 석방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의자 석방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투입했는데요. 본건 피의자의 경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형사전문변호사는 수감된 피의자를 접견하여 구속영장 발부 당시의 심문 정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피의자 가족, 직장 동료, 친구 등을 통하여 필요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며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충실히 변론했습니다.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와 비교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이례적으로 피의자는 자녀가 1)보증보험증권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2)피의자의 석방을 명했습니다. 따라서 소액의 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만으로 피의자가 석방을 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는데요. 지정조건 또한 1)피의자는 지정된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며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법원 또는 검사에 신청해 그 허가를 받을 것 2)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3)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 측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 또는 검사에게 신고해 허가받을 것으로 피의자가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있었던 피의자는 석방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지정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거듭 약속하였습니다. 만약 구속적부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받아냄

음주운전 적발 후 기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는데요. 자녀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으로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선처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정상참작사항들을 살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피고인이 1)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모친의 타계, 정년퇴직등의 문제로 사회공포증, 정신불안장애, 수면장애 등 정신질환 관련 증세를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 3)술을 마시던 중 모친의 묘지로 차량을 운전하다 자녀의 신고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점 4)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5)과거 10여년 전 음주운전 이후 잘못을 깊이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6)피고인은 사건 이후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7)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8)음주 문제를 해결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유 법원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실시하며 재발을 방지하고 있었던 점 등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두루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법원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방어 성공사례]에 연루된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받아냄

찜질방 준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있는 A씨를 상대로 A씨가 원치 않는 성적 스킨십을 행했는데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으므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소송방어 계획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 전적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에 대한 기소를 방어하고자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1)피고인이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의학원에서 꾸준한 상담치료와 처방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2)진심어린 사죄로 피해자에게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 3)홀로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정황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판시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는데요. 사건 초기에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걱정했다며 감사의 인사와,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행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해왔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촬영죄 방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성폭력피고인의 집행유예를 받아냄

소형카메라 활용한 카메라촬영죄 의뢰인은 골프공, 열쇠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구매하여 직장 동료의 탈의 장면을 총 129회에 걸쳐 촬영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촬영죄)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였습니다. 카메라촬영죄 변론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징역형만큼 곤혹스러운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한 결과 의뢰인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다른 사람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해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요.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이웃의 탄원서에 따르면 평소 바른 성품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철저하게 확보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재판부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카메라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침입, 상해죄 방어 사례] 남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처벌을 벌금형으로 방어함

문 열지 않는다고 연인의 집 주거침입 의뢰인의 연인관계에 있던 남자친구 A씨가 다툼 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뒷문을 수회 두드려 유리창을 깨고 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 쌍방 폭행을 하여 서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의 피고인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 명확하여 형량감경에 집중 의뢰인이 남자친구 A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주거침입 사실은 증거가 명확했기에 사귀던 중 일어난 사건으로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며, 폭행에 관해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점,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있으며 남자친구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서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엄벌을 방해했습니다. 법원, 주거침입 및 상해죄 벌금형 법원에서는 양형 사유를 참작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주거침입, 상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