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기변호사 집행유예성공] 인천사기변호사의 도움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성공

인천사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원심에서 실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에게 도박으로 큰돈을 벌어주겠다고 말하며 돈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친구는 의뢰인의 말을 믿고 3회에 나누어 돈을 의뢰인에게 입금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의뢰인의 친구는 7년 동안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원심에서 실형을 받아 사기죄 감형을 위해 인천사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인천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사기죄(일반사기,컴퓨터 등 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인천사기변호사는 7년의 기간 동안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채무 변제에 대해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몇 차례 만나고 연락하였으나 채무 변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녀를 홀로 키우면서 알바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인천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구금된다면 의뢰인의 자녀들이 곤경에 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인천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채무 변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의 명백한 태도를 언급하며 감형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사기죄 혐의에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자 인천사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천사기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감형에 성공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사기죄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