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 순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사례

순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직접 상담에 참여하여 의뢰인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작업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담당공무원을 속여 준공승인을 받을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고자 순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 요청했습니다.

_{1)DCM공법 : 심층혼합처리공법}

순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위력’에 의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는 본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순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판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09년 판결 참고

순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의 여부를 체크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공사직원들이 시공기록부를 조작하여 시공사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다른 공법이 더 우수하다고 믿었습니다.

설계의 변경이 아닌 경미한 작업방법의 변경이라고 판단하여 준공검사조서에 따로 기재하지 않았을 뿐,

√ 담당공무원을 속여 준공승인을 받고자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순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시행공법은 준공검사조서의 기재사항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공장비에 관한 내용은 준공검사조서의 주요내용이 아니므로

√ 준공승인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순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한 준공검사조서만을 믿고

담당공무원이 준공승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결과는

√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이지 않는 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은 오히려 다른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다른 작업자들에게 속아 시공기록부대로 설계심도까지 시공되었다고 믿었고

그대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무사히 무죄로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순천사무소에 방문하여 감사함을 표현했고

이어지는 검사 항소 사건에서도 연달아 무죄를 받아 혐의를 완전히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

순천공무집행변호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순천사무소를 방문하여 공무집행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직접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에 경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각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업무사례를 통해 다양한 공무집행 상황을 변호한 바 있으며, 상황에 맞추어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무법인 대륜 순천공무집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