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유사강간 소송 집행유예로 종결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이어트를 위해 체육관을 찾아온 여성 회원에게 스트레칭을 알려 주겠다며 먼저 다가갔습니다.

여성 회원을 매트에 엎드리게 한 뒤, 의뢰인은 순간의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신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사강간 소송 방어를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평택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스스로 뉘우치며 반성의 마음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에 대해 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으로 인해 피해 여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대륜의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부모님과 지인들의 선도 다짐을 담은 탄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과 지인들은 의뢰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선도하겠다는 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는 부모님과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현재까지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초범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준법정신 교육,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등을 수료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륜의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교육 수료증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는 여성 회원을 유사강간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소송 경험이 풍부한 평택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