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구성요건] 사기죄 혐의 피고인, 사기죄구성요건 변론으로 실형 면한 사례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화학제품 개발 및 제조업 회사 대표로, 한 건물관리용품 판매 업체로부터 살균소독악취제거제의 개발 의뢰와 함께 개발 대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제품 개발이 늦어지게 되었고, 이로인해 판매 업체로부터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보낸 개발 대금을 살균소독악취제거제 개발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제품 개발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때 사용했다며 피해자를 기망한 채 불법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결과 당시 의뢰인의 회사 사정이 어렵고 코로나 사태와 원가 상승 등의 환경적 요인이 겹쳐 어쩔 수 없이 개발대금을 유용했으며, 살균소독악취제거제의 개발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알아냈습니다.

이에 대륜은 사기죄구성요건을 고려해 의뢰인의 재판을 적극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사기죄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속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 일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재산범죄에 해당하며 일상속에서는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의 형태로 주로 나타납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향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향의 형과 같다.

※ 사기죄의 처벌은 기망의 정도나 재산상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될 경우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에 의하여 가중처벌 됩니다.

※ 사기죄의 구성요건(실행행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망’, ‘교부(처분행위)’, ‘착오’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선발주대금 명목 사기에 대한 변론

피해자는 의뢰인이 “선발주 대금을 지급해주면 악취제거제 제품을 더 빠르게 생산할 수 있을 거 같다”며 선발주대금을 송금받았지만 이는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에 필요한 금액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륜은 이를 반박하며 의뢰인이 ‘살균소독악취제거제 제품 생산을 위해 대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변론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살균소독악취제거제 제품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최종 테스트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② 연구용지 계약금 명목 사기에 대한 변론

피해자는 의뢰인이 “연구용지에 입주해 생산공장을 신축한 뒤, 요청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며 투자금을 받아갔지만 사실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륜은 이를 반박하며 실제로 입주를 위한 입주 승인까지 받았으나 함께 입주하기로 한 회사의 자금마련 실패로 입주 계획을 포기하게 된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다시말해, 피해자를 기망해서 금전을 편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습니다.

③ 대륜은 의뢰인의 회사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원가상승, 코로나사태 등 환경적 변화로 인해 회사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는 점을 헤아려주길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기죄에 동조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기죄로 인한 이득금이 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 방어의 핵심은 ‘상대방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제품 개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대금을 받아가며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재판에 대응했고, 그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구성요건으로 인해 사기죄 혐의를 적용받았을 경우 대륜 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실형을 방어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