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사기변호사 방어] 현금 수거책 의뢰인, 일산사기변호사 조력 받아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했는데요.

이에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류 배달 대행 일을 하면 기본 급여로 100만 원, 배달 건당 수당을 주겠다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이기에 해당 제안을 수락하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하면서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요.

일산사기변호사의 사건 해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보이스피싱 관련 법 내용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 처벌

일산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큰 정신적 ·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후회하여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산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산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아직 피해자의 신고가 없는 건에 대하여도 자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법원은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감형하였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감행해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일산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