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사무실의 해결사례] 안산변호사사무실의 도움받아 친족 강제추행 의뢰인 불기소

안산변호사사무실에서 진행된 상담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귀책사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이런 와중에 갑자기 친딸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사실이 아니었고 의뢰인은 현재까지 딸과 연락하며 잘 지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뢰인의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고자 친딸에게 고소를 시킨 것 같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없음을 밝혀내고자, 안산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다음의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다음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성폭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고소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안산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진술은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고소 이후에도 의뢰인과 온라인 메시지를 주고받고, 선물을 주는 등 원만한 부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친족관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안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건처럼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