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특수상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특수상해 혐의 집행유예 방어 성공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가정이 파탄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종교 활동을 위해 외박까지 감행한 배우자에 분노하여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CONTENTS
  • 1.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arrow_line
  • 2.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특수상해 혐의 조력 요청arrow_line
    • -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특수상해 형량은
  • 3.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사이비 종교로 인해 가정에 소홀했던 피해자…참다 못해 발생한 사건”arrow_line
  • 4.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특수상해 피고인 집행유예 결정arrow_line

1.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가정을 뒷전으로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자녀들은 미성년자였지만 배우자는 그런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종교 활동을 위해 외박까지 하게 된 배우자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 양육을 전적으로 맡고 있는 상황으로 법정 구속을 면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특수상해 혐의 조력 요청

의뢰인께서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조력을 요청해주셨는데요.

특수상해는 형량이 높은 편에 속하므로 재판에서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할 시 징역형 실형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h3 img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특수상해 형량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특수상해 형량을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사이비 종교로 인해 가정에 소홀했던 피해자…참다 못해 발생한 사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을 진행하고 합의를 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한 점, 피해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가정에 소홀했던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은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피해자로 인해 가정의 불화가 잦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수년 간 참아왔던 피고인은 종교 활동을 위해 외박까지 감행한 피해자로 인해 이번 사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었음

■ 피고인은 성실한 직장인임과 동시에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었음

■ 피고인의 가족,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음

4.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특수상해 피고인 집행유예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형사분야에 베테랑 전문가들이 사건 규모에 따라 팀을 꾸려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 연계하여 개인이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를 직접 수집·분석,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3~20인의 법률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 맞춤 변호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대륜 형사그룹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특수상해 혐의 집행유예 방어 성공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박신영변호사님

박신영

책임변호사

이메일

보험/가사/민사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안승진변호사님

안승진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북부지검 검사 광주고검 부장검사 경력

T. 070-7510-2016

정찬우변호사님

정찬우

경영대표변호사

이메일

민사/형사/증거조사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