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사무실] 수원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얻어 사기죄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결정

1.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카드 발급 신청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등을 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2. 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배송 받을 때에도 여자친구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본인의 이름이 아닌, 허무인(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3. 여자친구의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온라인 상에서 상품을 결제하고, 카드대출을 신청해 약 3천만 원의 카드대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4. 여자친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자신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활용해 동의 없이 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여자친구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로 약 500만 원을 무단 송금했습니다.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카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하며, 해당 죄를 적용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 행사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카드를 발급 받을 때, 본인인증 등의 과정에서 사전자기록을 위작했고

여자친구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여 카드를 배송 받아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