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방어] 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가벼운 “벌금형” 방어 성공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옆을 지나가던 행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의뢰인을 깨웠는데요.

잠에서 깬 의뢰인은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여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해왔으며 의뢰인에게 분명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경찰관을 폭행한 의뢰인이 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