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된 의뢰인, 변호인 조력으로 불기소

의뢰인은 70대 후반으로, 수년 간 일했던 직장에서 나이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이어가야 했기에 의뢰인은 바로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30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고령인 나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던 차에, 의뢰인은 한 구인 구직 신문을 통해 미화·경비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급한 마음에 바로 전화를 걸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의뢰인에게 추가 제안을 했습니다. 당장은 미화·경비 관련 일자리가 없으니, 간단한 심부름을 하고 있으면 하루 빨리 관련 일자리를 연결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심부름은 서류나 전자 제품 대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응해 열흘 동안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아홉 번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자녀들과의 대화 중 자신의 일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에 바로 회사 측에 일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 몇 달 뒤,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사기 혐의 피의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력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모두 보냈습니다.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할 때에도, 매번 본인의 신용카드로 교통비를 결제했습니다.

또 의뢰인의 사진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전달됐고, 피해자들이 먼저 의뢰인에게 다가와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자신의 일을 보이스피싱으로 인지했다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쓰거나 신분을 모두 노출한 채 피해자들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의 노인이며, 청력이 좋지 않아 큰 소리 없이 원활한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국내의 한 유명 카드회사 채권팀 직원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했지만, 의뢰인의 상황으로 비추어볼 때 이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의 나이, 환경 등을 언급하며, 의뢰인이 지능화 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70년 넘게 살아오며 어떠한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현금 전달 업무가 비정상적으로 보인다는 자녀들의 조언을 듣고 곧바로 일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또 현금 전달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휴대폰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의 매우 낮은 재범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최근 그 수법이 매우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수, 금액, 규모 역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때문에 수사기관 및 법원은 보이스피싱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여기고,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위 의뢰인처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면 꼭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공동정범인지 혹은 방조범인지, 또 어떤 법리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선고될 수 있는 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상치 못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렸다면, 법무법인 대륜 소속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