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변호사] 음주운전 방조범 된 청소년, 변호인 도움으로 불처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갑자기 친구 A가 제안 하나를 해왔는데요. 자신이 자동차를 빌렸고, 직접 운전을 해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들은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A는 끈질겼습니다. 술을 조금밖에 마시지 않았고 그마저도 시간이 많이 지나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구의 차에 탔고, 운전대를 잡은 A는 결국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A는 운전면허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빌렸다고 말했던 차량 역시 훔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역시 특수절도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 ‘방조’의 뜻은?

- 직접 범행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음주운전을 예로 들면, 직접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사람 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되려 이를 독려한 사람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 *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의뢰인은 A의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 A는 의뢰인을 포함한 모든 친구들에게 “자신이 차를 빌렸다”고 명확히 말한 바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그 말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A는 차량을 훔친 뒤였고, 친구들에게는 거짓을 말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조해습니다.

의뢰인은 A의 무면허 운전 사실 역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과거 A가 의뢰인의 친구에게 직접 렌터카를 인도해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A가 직접 차를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빌렸다고 했기에, 의뢰인은 당연히 A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는 무면허 운전 혐의 역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적용된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술을 조금만 마셨다는 A의 말을 믿고 결국엔 차량에 탑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동 자체가 큰 실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또 의뢰인의 가족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는 안정적인 의뢰인의 주변 환경과 낮은 재범 가능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같은 범죄에 연루됐어도, 전과 보유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과거 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인들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게 됐다면, 조속히 전주형사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