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 - 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경위
- 2. 진주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진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사항
- - 진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 진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
- - 진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을 강조
- 4. 진주변호사사무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진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집을 가출한 것임을 알면서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아동을 보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종아동을 임의로 보호하는 것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해당 범죄에 연루되어 무척 당혹스러워하며 진주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취미가 비슷해 빠른 속도로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오늘 부모님과 다투고 가출했다. 며칠만 머물 곳을 찾아달라.’며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분이 있는 피해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실종아동을 보호한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진주변호사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진주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진주변호사사무실과 함께 사건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진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사항
진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불리한 정황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대응책을 구상하였습니다.
진주변호사사무실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진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진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
진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을 강조
진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배우자, 초등학생 자녀, 거동마저 힘든 노모를 홀로 부양하며 생활해 오고 있는데,
만약 의뢰인이 구속이라도 된다고 한다면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진주변호사사무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진주변호사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진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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