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사무실 불처분 방어 | 순천변호사사무실 도움받아 폭행죄 불처분 방어 성공

순천변호사사무실이 들어본 사건 당시 정황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과 격한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남편이 의뢰인을 세게 밀어 넘어지게 됩니다.

일어나기 위해 중심을 잡으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는데요.

재차 이어진 남편의 폭행에 의해 병원에 가게 된 의뢰인은 남편을 폭행혐의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은 쌍방 폭행임을 주장했고 경찰도 남편의 주장을 따라 의뢰인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남편의 폭력에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불원서 등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시할 경우, 공소기각사유가 됩니다.

의뢰인이 남편의 팔을 긁게 된 것은 남편의 일방적인 폭행에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여기를 클릭하면 대륜이 알려주는 정당방위 관련 법률정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일방적인 폭행행위로 전신타박상이라는 상해를 입고 3주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남편의 폭력에 의해 두려움과 공포감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의 폭언과 폭력행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불처분 결정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폭행죄, 상해죄의 경우 사법기관이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대처를 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부부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일로 치부하지 말고, 혐의를 받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순천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