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로펌 조력 | 헤어진 전 여자친구 스토킹 한 의뢰인, ‘벌금형’ 방어

광주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여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면하고, 최대한 처벌 형량을 낮추고자 광주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광주로펌과 함께 사건 관련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로펌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분석하였는데요.

의뢰인에게 유리·불리한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구성하였습니다.

광주로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