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특수상해 집행유예 선고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기숙사에서 칼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밖에서 들리는 기숙사 동료들의 다툼을 듣고 말리기 위해 황급히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숙사 동료는 의뢰인의 손에 있는 칼을 뺏기 위해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데요.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칼로 동료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쌍방 맞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특수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의1(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62조의1(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위험 물건으로 동료를 가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방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동료에게 의도치 않은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활동을 이행해야 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를 찾아가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피해자의 쾌유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기숙사 동료들의 싸움을 말리려다가 특수상해죄 고소를 당하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소송에서 징역형실형을 면하고 다소 가벼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전문 지식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