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률상담 조력 | 남양주법률상담 받은 의뢰인 형사고소 대리한 대륜, 벌금형 성공

CONTENTS

1. 남양주법률상담, 의뢰인이 대륜을 찾아온 이유

남양주법률상담을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고소 상대는 아내였습니다.

아내와 잦은 싸움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했고, 지속된 자녀의 학대가 그 결정적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혼 소송 후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형사고소를 통해 승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양주법률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 이후 꾸준히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를 향한 아내의 심각한 학대를 못참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뚜렷한 학대 증거가 부족해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고소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아이의 정신과진단서를 보니 정서적 아동학대를 강조한다면 충분히 형사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연결해주어 형사고소에 유리한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남양주법률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형사고소 대리를 위해선 아내의 정서적 학대를 강조하는 것이 유리해 보였는데요. 정서적 학대는 무엇일까요?

정서적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가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이 해당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이어야 정서적아동학대가 성립하며,

피해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동학대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서적아동학대를 저질렀을 경우 그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형사 처벌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보호처분

이에 더해 교육, 상담, 치료, 접근금지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있는데요.

1년 이내의 보호관찰을 부과하거나,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의 친권자라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친권상실’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③ 취업제한

정서적아동학대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었다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형 집행 후 10년까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남양주법률상담은 고소대리를 조력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고,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며 고소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내는 새벽이든 밤이든 집에 오면 이미 잠들어있는 자녀를 깨워 숙제를 했는지 추궁하고, 숙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하는 등 정신적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이에 대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그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허락 없이 가정용품을 버렸다는 이유로 쓰레기봉투 속의 쓰레기를 아이의 방에 모조리 부어버려 큰 트라우마를 안겼습니다.

이로인해 아이는 지금까지도 아내를 피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아이가 심리상담을 받았을 때, ‘엄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답변을 회피하며 저항감을 보였습니다.

또한, 소견서에 ‘엄마와 분리되면서 스트레스 상황이 제거 되고 아빠의 세심한 돌봄을 통해 어느 정도 정서적 안정성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아내의 아동학대로 인한 자녀의 피해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양주법률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형사고소를 조력한 결과, 아내를 상대로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시 양육권과 양육비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다며 대륜에 거듭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정서적아동학대의 경우 피해 아동의 연령과 심리적 상태 등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아동학대 형사고소를 준비중이시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