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내구제 사기?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형량?
-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이 사건 종범일 뿐
-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했다면 형사특정변호사 찾아야
-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재판 직전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게 된 까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은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상조회사에 가입시켰고, 거기서 받은 고가의 제품을 되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수백 차례에 걸쳐 진행된 범행으로 금액 역시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내구제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의뢰인은 내구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이 저지른 내구제 사기란 ‘내 스스로 나를 구제한다’는 의미의 인터넷 신조어로 렌탈계약 등을 통해 취득한 가전제품을 즉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급 받는 방식의 변종 대출방식을 뜻합니다.
최근 사기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위와 같은 신종 사기 범죄 수법도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부 역시 사기범죄에 엄중한 형량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형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의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경법위반 사기 형량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이 사건 종범일 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종범일 뿐 정범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했다면 형사특정변호사 찾아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면 형사특정변호사를 찾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특정변호사란 형사 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통과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에 대한 보다 양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변호사 조건
▲상·하반기 기준 6개월간 해당 분야 사건 30건 이상
▲본안사건 60건 이상, 신청 사건 120건 이상 수임
▲소속회 변호사들의 평균 사건 수임 건수의 최소 2.5배 이상 수임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시 가중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이미 재판을 받기 직전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케이스입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늦지 않게 찾아주신 덕분에 유리한 양형 요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에서 혐의 방어에 성공하여 집행유예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대응그룹을 운영하여 사기 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곧바로 전문변호인을 찾아야 합니다.
대륜에서는 사안에 따라 3~20인의 법률전문가가 TF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대륜에 상담부터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