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업무상배임 방어사례] 합병 취소 보복으로 형사고소 당한 기업대표이사, 혐의없음 ‘불기소’

형사변호사에 업무상배임 혐의와 관련해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였는데요.

다음은 형사변호사에 의뢰인이 털어놓은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된 사연입니다. J기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M기업에 좋은 조건에 합병 제의를 받고 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M기업은 약속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합병을 취소하게 되었고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J기업 운영에만 몰두했는데요.

M기업은 합병 취소에 불만을 가졌고 M기업에서 의뢰인이 업무를 총괄하던 당시 업무상배임을 저질렀다며 형사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배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 팀은 고소인은 정확한 증거 없이 피의자를 모함하여 고소를 진행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 이전 고소인과 피의자는 기업 합병 문제로 감정이 상한 상태였으며 고소인은 보복을 하고자 고소를 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고소인은 피의자 기업과의 합병이 취소되자 여기에 분노하여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임

■ 피의자는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고소인 법인의 매출 및 수익금을 사사로이 운용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법인 운영을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대륜 형사변호사와 함께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분야별 특화 센터를 두고 변호사, 회계사, 증거조사관 등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팀을 이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사/형사 등 사건뿐 아니라 기업문제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해결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경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대륜 형사변호사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륜의 문은 언제나 의뢰인을 향해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