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변호사 방어사례] 광주형사변호사, 여러 사람과 공동하여 업무상횡령 저지른 피고인 조력해 집행유예 방어

광주형사변호사에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 방어를 의뢰해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퇴사한 직원부터 협력사 직원 등과 함께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요구 등 의뢰인을 압박하고 있었다는데요.

개인 혼자 혐의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광주형사변호사에 혐의 방어를 의뢰해주셨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는 업무상횡령의 경우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