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특수협박등

울산변호사상담 사례 | 대륜 울산변호사 조력으로 특수협박∙폭행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

울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울산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 변호를 원하셨고, 이에 대륜 울산변호사가 조력에 나섰습니다.

CONTENTS
  • 1. 울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arrow_line
    • - 울산변호사, 의뢰인 사건 정황 파악
    • - 울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특수협박 및 폭행 기준
  • 2. 울산변호사상담 통해 의뢰인 조력 나서다arrow_line
    • - 울산변호사, 의뢰인의 깊은 반성 주장
    • - 울산변호사, 남자친구가 먼저 위협했음을 강조
    • - 울산변호사, 공무원 임용 앞둔 의뢰인 안타까운 상황 주장
  • 3. 울산변호사상담 통한 대륜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성공arrow_line
    • - 울산변호사상담이 필요하다면

1. 울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울산변호사상담

울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임용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매우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에 전문 변호사상담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대륜 울산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협박죄란? 범위, 종류, 처벌 알아보기

h3 img울산변호사, 의뢰인 사건 정황 파악

대륜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을 위해 사건 정황부터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바람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의뢰인이 공무원 시험 준비로 열심히 공부하던 동안, 남자친구는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의뢰인은, 긴 수험 기간 동안 옆에서 힘이 되어준 남자친구에게 합격 기념 선물로 명품 지갑 등도 선물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배신감과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의뢰인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남자친구는 ‘조용히 안 하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되려 의뢰인을 때리려는 제스처를 취하며 협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엌에서 칼을 꺼내 ‘때려봐, 죽여보라고. 어떻게 되나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며 위협했습니다.


이에 놀란 남자친구가 칼을 빼앗자 화가 난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얼굴과 팔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의뢰인을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했고,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울산변호사상담을 찾아오셨습니다.

h3 img울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특수협박 및 폭행 기준

폭행이란?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물리적 유형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단순폭행과 특수폭행의 차이는?

단순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특수폭행의 경우 단순협박보다 형량이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기준은?
총, 검, 철봉, 곤봉, 폭발물, 독약물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


■대법원 2003. 1. 24.선고 2005도5783 판결 참조■

‘본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

2. 울산변호사상담 통해 의뢰인 조력 나서다

대륜 울산변호사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 사건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조력에 나섰습니다.

h3 img울산변호사, 의뢰인의 깊은 반성 주장

대륜 울산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 등의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깊이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대륜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주장했습니다.

h3 img울산변호사, 남자친구가 먼저 위협했음을 강조

대륜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특수협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자친구가 먼저 때리려고 협박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원인 제공을 한 것은 남자친구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h3 img울산변호사, 공무원 임용 앞둔 의뢰인 안타까운 상황 주장

평소 의뢰인은 매우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며, 현재 공무원 임용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륜 울산변호사는 이런 의뢰인의 상황에 가혹한 처분을 받게 되면 입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이 너무나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울산변호사상담 통한 대륜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성공

울산변호사상담으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을 위해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임용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대륜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h3 img울산변호사상담이 필요하다면

특수협박의 경우 단순폭행보다 2배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검찰·경찰·수사관 출신 전문가가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의뢰인 상황 맞춤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변호사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울산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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