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처벌, 형량과 혐의 대응 방법

먼저, 일반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에 따라 불법하게 모발 등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 직접적 행위가 아닌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는 등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은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특수폭행과 달리 일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위험한 물건의 종류에는 총, 칼, 망치 등과 같은 흉기뿐 아니라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건도 포함합니다.

즉, 자체로는 흉기에 속하지 않지만, 특수한 상황에서의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보통의 물건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펜, 유리컵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 역시 해당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이런 경우 적용됩니다. 합의금·벌금 평균 액수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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