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주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대륜 전주변호사, 법률상담 통해 의뢰인 사건 정황 파악
- 2. 전주법률상담으로 제공한 조력 사항
- - 전주법률상담 조력 1.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형사공탁한 의뢰인 주장
- - 전주법률상담 조력 2.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음을 주장
- 3. 전주법률상담 진행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성공
- - 전주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1. 전주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전주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로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검사에게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대륜 전주 사무실에 법률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륜 전주변호사, 법률상담 통해 의뢰인 사건 정황 파악
대륜 전주변호사가 의뢰인 항소심 방어를 위해 법률상담으로 의뢰인 사건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전주에 사는 30대 청년인 의뢰인은 피해자를 짝사랑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SNS에 공유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로 기소당해 1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검사는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전주법률상담으로 알아본 카메라 촬영 범죄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전주법률상담으로 제공한 조력 사항
대륜 전주변호사는 법률상담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 뒤, 항소심 방어를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전주법률상담 조력 1.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형사공탁한 의뢰인 주장
전주 사건의 검사는 항소 이유 중 하나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륜 전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용서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1천만 원을 형사공탁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라 밝힌 점도 주장했습니다.
전주법률상담 조력 2.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음을 주장
대륜 전주변호사는 의뢰인이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다른 형사 전과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듬직하고 착한 아들이며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장인입니다.
대륜 전주변호사는 평소 성실한 청년인 의뢰인의 한순간의 실수로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전주법률상담 진행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성공
전주법률상담을 통해 준비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 법률상담을 통해 1심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고, 실형을 피할 수있었습니다.
전주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최근 불법촬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어,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범죄에 휘말렸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필요 증거를 수집해 법리적·논리적 변론을 제공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전주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