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 2. 형사전문변호사의 의미
- 3. 형사사건 절차별 형사전문변호사가 하는 일
- - 상담단계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하는 일
- - 수사단계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하는 일
- - 공판단계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하는 일
- 4. 실제 형사사건 수행 사례로 보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하는 일
- - 폭행 · 상해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례 모음
- - 성범죄(성추행,성폭력 등)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례 모음
- -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례 모음
- 5.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신청 전, 주의사항은?
- - 대륜 형사그룹 형사전문변호사의 강점
- 6.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인가요?
- 7.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1.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2)형사재판 패소 후 항소와 상고를 준비하며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를 찾고 있는 경우
3)아직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자수를 하여 감형을 위해 참작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이 게시글을 읽고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후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의미
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등 위반 사건에 특화된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이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을 형사사건이라 말하며, 폭행, 상해, 성범죄, 사기, 명예훼손, 마약 등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징역형 혹은 벌금형 등의 처벌이 내려지는 사건입니다.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형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합니다.
3. 형사사건 절차별 형사전문변호사가 하는 일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형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단계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하는 일
형사변호사들은 직접 상담에 참여합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요구 내역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해당 사건에 적합한 규모의 전담 TF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필요에 따라 형사사건 외 연계된 민사, 행정사건도 함께 진행해야 하거나, 부족한 증거조사 · 디지털포렌식 및 경호 등에 대한 협업을 준비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상담은 형사사건의 개요를 명확히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중요한 단계입니다.
미숙한 초동대응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빠르게 전략을 수립해보세요.
수사단계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하는 일
1.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 신속히 무고를 밝힐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조사부터 수사 대응 준비 및 실제 수사에 함께 입회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수사를 겪으며 당혹스러운 마음에 실언을 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실제 조사실과 유사한 ‘모의조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회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 혹은 실제 수사를 지휘하던 부장검사·경찰간부 변호사가 모의조사에 참여하며 강도 높은 수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실제 혐의가 있는 경우, 형량을 저감시키기 위해 돕습니다.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처벌이 내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나 범행 과정에서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강조하고, 불법적인 압박수사 및 과도한 구형에 방어할 수 있도록 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찾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마찬가지로 모의조사를 진행하며 실언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조사에 대비하기도 하며, 입회에 참여합니다.
3.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불구속 수사를 위해 돕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과정을 함께 하며 가급적 불구속 상태의 자유로운 환경에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구속상태에서도 변호사 접견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구속이 곧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공판단계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하는 일
1. 불가피하게 구속수사가 진행된 경우, 보석 절차를 통해 불구속을 돕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대리인을 통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유로운 재판 준비를 위해 보석 절차를 준비합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조건부로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2. 진실규명 및 정상참작을 돕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에 서게 되었다면 무죄 규명을 위해 검사의 주장에 구체적인 반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잘못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벌금형 및 집행유예, 단기 구형 등 비교적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4. 실제 형사사건 수행 사례로 보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하는 일
폭행, 상해, 사기(보이스피싱 등), 횡령, 배임, 성범죄, 교통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가 수행한 다양한 업무사례에 대해 소개합니다.
형사그룹에서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 입장의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 무죄, 무혐의(🔗불송치/불기소)를 이끌어내거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대리를 진행할 때에는 수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조사에 조력하여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폭행 · 상해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례 모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폭력을 사용한 적이 없으나 폭행 혐의가 적용되었던 억울한 의뢰인에 대한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사례2. 특수폭행치상 불기소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상해 및 협박 등으로 무거운 처벌 위기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3.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이미 폭행, 상해에 대한 다수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재차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사례4. 폭행, 특수폭행 1호 보호처분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이 아니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하여 전과가 남지 않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5. (피해자 입장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선고
대륜은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고소 대리 조력도 수행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조력한 결과, 가해자(피고인)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성추행,성폭력 등)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례 모음
사례1. 강간죄 불송치
무고한 강간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고의성이 없음을 밝혀 불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사례3. 강제추행 불기소
종업원으로부터 허위 신고를 당한 후 검찰단계까지 진행되었으나, 이후 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재판을 받기 전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사례4. (피해자 입장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10년 선고
대륜은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고소 대리 조력도 수행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조력한 결과, 가해자(피고인)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례 모음
사례1. 보이스피싱 불기소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평범한 아르바이트라 여겨 현금 전달 업무를 수행하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렸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2. 사기죄 원심 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연루되어 원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3. 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선고유예
망인을 대신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를 받았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선고유예로 종결하였습니다.
사례4. 사기 집행유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상화폐투자사기로, 범행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된 상태였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5.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신청 전, 주의사항은?
1. 형사사건 전문가인지 확인하세요.
충치가 생겼을 때 치과를 가고, 속이 아플 때 내과를 방문하는 것처럼, 특정 분야의 사건에 연루된 경우, 해당 사건에 강점을 지닌 형사전문변호사가 단계별 특징에 맞게 보다 폭넓은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닌다.
2. 법무법인 · 법률사무소의 규모를 확인하세요.
법인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의 전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건 및 형사 외 분야로 연계되는 복잡한 사건의 경우, 소수의 구성원이 수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복잡할수록 충분한 규모의 지원이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찾아야 합니다.
3. 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사건 수행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세요.
내가 상담한 사람이 변호사가 맞는지, 내 사건을 담당하는 TF를 형사전문변호사가 리드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대륜 형사그룹 형사전문변호사의 강점
1. 수 백 명의 전문변호사 집단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내 사건에 가장 적합한 구성원들이 전담 TF를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상담부터 주요 실무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 연계사건 및 부가적인 조력도 신속히 수행
여러 분야의 전문가 집단 및 자체 증거조사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륜 내부에서 소송 절차에 필요한 모든 조력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며, 보안 유지에도 유리합니다.
3. 전국 실시간 협업
전국에 분사무소를 의뢰인이 필요할 때 바로 달려갈 수 있는 변호사가 상주합니다. 사건은 모두 본사를 통해 각 지역의 전문변호사를 배정하므로, 지역과 무관하게 사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 유한 법무법인
유한법인은 구성원 수와 자본금 규모, 공제 가입 여부 등 변호사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변호과오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조직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해당합니다.
5. 독자적인 데이터 구축
지속적인 최신 판례 분석 및 자체 사건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대륜만의 방대한 사건처리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어 모든 사건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6.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인가요?
1. 상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전문변호사 수임료(선임비용)
같은 음주운전 사건이라 해도,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두 사건이 있다면, A사건보다 B사건이 조금 더 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A사건 : 동종범죄 없음, 물피사고, 혈중알코올농도 낮음
B사건 : 동종범죄 있음, 인피사고, 혈중알코올농도 높음
전과 유무 및 피해 정도, 피해 협의 정도, 기타 재반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조력의 범위 및 실형 선고의 위험도가 달라지기에 형사전문변호사 선임비용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660만원에서 5,500만원까지 측정되나, 사건의 난이도와 세부사항, 조력 범위에 따라 선임비용은 더 낮아지거나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절대적 금액보다 상대적 가치를 파악할 것
형사전문변호사 수임료가 결코 낮다고 얘기할 수 없으나, 기회비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단순폭행’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협의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협의를 하였다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거나, 무고하게 범행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거나, 본인의 행동에 비해 과도한 혐의 및 처분을 받을 위기라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사유가 되므로, 가벼운 벌금형에도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범행을 부정할 경우 더 큰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예후가 좋지 못한 상황이라면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사히 난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1.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사무소 위치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형로펌으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김천 및 구미, 포항, 의정부, 원주, 진주, 춘천, 순천, 군산, 목포, 강릉, 서산, 통영, 제주 등에 분사무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사무소의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2. 사전 예약을 신청하세요.
전화 · 홈페이지 · 카카오톡 중 편한 방법으로 상담 예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회신을 받을 연락처를 포함한 인적사항과 사건내용을 간략히 기입해주시면 순차적으로 상담일정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선호하는 방법으로 상담 예약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